행정구 폐지 김만수 부천시장 인터뷰

“일반구 폐지는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천시의 실험입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천시처럼 작은 도시에 구청까지 있다는 것은 낭비 요소가 너무 많다”면서 “그래서 27년 만에 원미구와 소사구, 오정구 등 부천시의 일반구 모두를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구청·동주민센터의 3단계에서 시·동주민센터의 2단계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2단계로 행정조직이 간소화되며 민원처리 시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주민 행정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진다. 김 시장은 “구청을 폐지한다고 가정한 뒤 복지 업무를 시범적으로 처리해 보니 평균 14일 걸리던 복지 민원이 4~5일로 단축됐다”면서 “이런 경험을 토대로 구 폐지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개편 덕분에 동주민센터의 권한이 대폭 강화돼 복지행정 서비스도 강화된다. 즉 동에서 복지 수급자를 조사, 결정하고 구를 통하지 않고 현장에서 긴급복지 민원을 바로 처리할 수 있다.

또 김 시장은 “일반구에 근무하던 직원 일부를 동 주민센터로 배치할 수 있어 시민에게 밀착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면서 “일반구 아래 36개 동은 그대로 유지하고 구청장 등 간부직원을 주민 민원현장인 책임동과 동 주민센터로 전진 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300여명의 공무원 중 동주민센터에 약 740명이 투입된다. 일반구의 고유 업무는 2~5개 동을 한 권역으로 묶고 중심이 되는 10개동을 권역별 책임동(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한다.

일반구가 쓰던 3개의 청사가 주민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간다. 주민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시장은 “오정구에 도서관이 없어 신축하려고 했더니 400억원이 소요돼 포기한 적이 있다”면서 “1개 구청을 건축할 때 1000억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3개 구청은 3000억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부천시의 행정개혁 실험은 성남시와 고양시, 용인시, 청주시, 포항시, 창원시, 전주시 등 12개 지자체의 35개 일반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각 지자체에서는 인구가 정체·감소하는데 지자체 인건비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해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과제다.

글 사진 한상봉 기자 @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