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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복지 허브로 개편… 촘촘한 맞춤형 복지망 구축”

만약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일로 재난 수준의 빈곤이 내게 닥쳤다면, 또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발견했다면 먼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누군가 360개 중앙부처 복지사업, 5600개나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가운데 나와 이웃에 필요한 것을 맞춤형으로 설계해 준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이런 기관이 없다. 정부는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원스톱’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준비하되, 단기적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 기관으로 개편해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4일 배금주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을 만나 읍·면·동 복지 허브 구상을 들었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

올해 복지 정책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123조 4000억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의 31.8%를 차지합니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복지 사업은 6000여개에 이릅니다.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하고 오히려 더 확대된 듯 보입니다. 복지 수요가 증가한 만큼 정책과 예산도 급증했는데, 복지 사각지대에서 비극적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문제는 복지전달 체계입니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 복지 사업의 절반 정도는 시·군·구와 읍·면·동을 통해, 나머지는 민간 기관과 공공기관, 국민연금공단 지부, 국가보훈처 지소 등을 통해 전달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은 비약적으로 증대했으나 전달 체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읍·면·동, 민간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부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복지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다 보니 정확한 정보제공과 맞춤형 설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서비스를 받고 있던 사람에게 편중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복지 체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에 익숙한 사람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공공포털사이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를 통해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접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자유자재로 검색해 복지 정보를 모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29개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이란 곳을 찾아가면 통합 상담을 받을 수 있으나, 한 곳당 직원이 10명밖에 안 되다 보니 실질적인 창구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쉽게 복지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통합 창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장 하긴 어렵습니다. 기관을 통폐합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이 복지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하려고 합니다. 해당 지역 내 공공·민관 기관과 협업하며 복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합사례관리 창구로 정비합니다. 먼저 올해 주민센터 700곳을 통합사례관리 창구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는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해 취업 상담과 일자리 정보까지 일괄 지원합니다.

관건은 이렇게 했을 때 늘어나는 지자체의 업무량을 어떻게 해결할지입니다. 복지담당 공무원은 약 3만명으로 한 사람이 850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복지 수요자를 상대하기도 벅찬데,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마저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조회해 복지 급여 지원 대상이 되는지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력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해서는 올해부터 복지공무원 6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복지 업무와 행정 업무의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시급합니다. 행정 공무원이 복지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거나 승진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사기를 키워야 합니다.

민관 협력도 확대해야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선 실질적 빈곤에 처한 이웃을 찾았는데, 부양의무자가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실업, 사업 실패, 질병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이웃 역시 막상 찾아내도 사회복지제도 안에서 보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에는 기본적으로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민간 복지 서비스를 적절하게 연계하면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적 제도와 민간 복지 자원을 엮어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추어 대응하려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 참여를 끌어내고, 지역단위 민관 협력의 전통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지역공동체를 복원해 이런 식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좀 더 촘촘한 복지망을 펼 수 있을 겁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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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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