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8조3080억 편성… 의회 제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두고 여야가 크게 갈등하던 경기도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준예산 사태로 접어드는 비상사태를 맞았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준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할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준예산을 집행한 전례가 없는 탓에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은 끝에 올해 예산안 처리 시한인 지난달 31일을 넘겨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경기도의회 의원은 128명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대체로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75명이고,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은 53명이다.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 성남시 준예산 사례’를 계기로 마련된 행정자치부 예규에 입각해 준예산 집행 항목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와 달리 교육비특별회계를 운용하는 시·도교육청은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예규나 지침이 없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기관·시설 운영비나 의무지출 경비, 의회가 승인한 계속 사업비 등 최소 필수 경비만 집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사업별로 준예산 집행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그러나 학교 신설 공사의 경우 전년도 이월 예산을 활용하는 사업은 진행되지만, 올해 신규 투입하는 사업 예산은 중단이 불가피해 공사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노후 화장실 보수 등 겨울방학 중 예정된 학교 내 시설개선사업도 재원 성격에 따라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3월 개교해야 하는 신설 학교는 내부 마감 공사와 비품 구매 작업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교육청 조직은 일반직(기획·행정)과 전문직(교육)으로 이원화돼 새 학기 교육과정 준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준예산 자체라는 것이 없다. 지방자치법에는 예산이 불성립됐을 때 세 가지 목적 경비를 집행할 수 있는 조항만 있다. (교육비특별회계상) 경험하지 못한 일인 만큼 당혹스럽지만 법령, 조례, 규칙에 의거, 적법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경기도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준예산 사태에 있다. 대부분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지만 6%의 미집행 예산 때문에 도민들의 불편이 있을 것”이라며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대비하고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도가 이날 준예산을 올해 전체예산(19조 6055억원)의 93.4%인 18조 3080억원으로 확정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것에 근거한 발언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