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역량평가 면제 대상 확대

학교장, 대학원장, 민간기업 임원도 앞으로 고위공무원직에 도전할 때 ‘역량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역량평가는 고위공무원이 실제로 업무를 할 때 일어날 만한 모의 상황을 제시한 뒤 대응 능력을 관찰함으로써 응시자의 사고·업무·관계 역량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지금까지는 문화예술·의료 등 고도의 전문 분야에 임용되는 민간인에 대해서만 역량평가가 면제됐다.

인사혁신처는 민간 출신의 다양한 우수 인재가 고위공무원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역량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 올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배원초 인사혁신국 고위공무원과 사무관은 “민간기업 임원 등 고위공무원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민간인들이 고위공무원에 도전하고 싶어도 역량평가가 부담스러워 망설이거나 주저하게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역량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해 공직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역량평가는 2006년 고위공무원단제도(고공단)가 시행되면서 함께 도입된 역량 검증 절차다. 그동안 과장급 공무원들은 고위공무원에 임용될 때 횟수에 제한 없이 역량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반면, 민간 출신이 역량평가를 치를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만 주어졌다. 서류, 면접전형에서 합격해도 역량평가에서 떨어지면 고공단이 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현행 역량평가는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민간 인재의 공직 진입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역량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크게 3가지의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민간기업 임원, 대학원장, 학교장 등 관리직 경력을 3년 이상 가진 민간인은 심사를 거쳐 역량평가를 면제받는다. 또 역량평가 응시 횟수 제한을 없앴다. 한 번 떨어져도 재도전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민간 출신 고공단 임용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평가 대비 교육도 강화된다. 면접전형에서 합격한 민간 출신 임용 후보자는 인사처가 제공하는 온라인이나 주말반 오프라인 강좌를 통해 역량평가에 대비할 수 있다.

앞서 인사처가 공개한 (민간)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에 따르면 올해 총 28개 부처 91개 실장·국장·과장급 직위 가운데 실·국장급(고공단) 직위는 34개다. 이 가운데 24개 직위는 민간인, 공무원 모두 지원 가능하지만 민간의 경험, 전문성이 필요한 10개 직위는 민간인만 임용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심의관,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환경부 감사관, 외교부 아태연구부장·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