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배분에 정치적 타협 촉구

남경필 경기지사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1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및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을 전격 제안했다.

남 지사는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엉킨 실타래 같은 이 문제를 결국 정치권에서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은 한쪽(교육부)은 충분히 줬다는 것이고 다른 한쪽(교육청)은 덜 받았다고 항변하는 형국이다. 정부 측도 1년치를 다 준 것은 아니더라도 잘 운영하면 그것만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남 지사는 “셈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데도 양쪽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 양당 대표가 만나 머리를 맞대고 양쪽을 중재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역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지지율이 올라간 반면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하락한 것은 양당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쓴소리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910억원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남 지사가 1~2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비로 지원한 뒤 2개월 내에 정부가 해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가 책임지겠다고 밝힌 데 따랐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올해 본예산안을 심의하기로 해 수정예산안도 자동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방세 수입을 늘려 잡아 올해 본예산안보다 2000억원 많은 19조 8055억원 규모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지방세 수입은 도교육청전출금, 시군조정교부금, 시군징수보조금 등으로 나눠 쓰게 돼 있어 도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2000억원 가운데 910억원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