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에 ‘30년 미래비전’ 용역

경찰이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독립’을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했다. 2011년 6월 정부 차원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은 지 4년여 만에 수사권 독립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경찰과 검찰 사이에 수사권 갈등이 표면화할지 주목된다.

경찰청 새경찰추진단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찰 미래비전 2045’를 확정해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해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카이스트(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 용역을 줘 향후 30년간 추진할 정책과제를 연구해 왔다.

수사권 독립은 미래비전의 27개 주요 정책과제 가운데 ‘당당한 법 집행력 기반 강화’ 부분에 포함됐다. 국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도록 수사와 기소 권한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겉으로는 외부 연구결과를 빌린 ‘30년 장기과제’의 형식이지만 워낙 오래된 경찰의 숙원이어서 상황에 따라 신속한 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반 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모두 담당하되 특수한 사건 수사, 경찰 수사 이후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 수사지휘 등은 검찰이 하도록 수사권을 나누는 것이 최종 목표다. 또 구속,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영장’도 검찰이 독점한 청구권을 경찰이 확보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일반직 공무원 5급에 해당하는 경정 채용을 정례화하는 경찰고시를 도입하고 군(軍)의 군무원 제도처럼 경찰행정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경찰청을 부(部)로 승격하고 장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 등 경찰의 숙원사업도 장기 추진과제로 명시했다.

경사 이하 우수인재를 경찰대나 간부후보생 과정에 편입시켜 교육 후 초급간부인 경위로 승진시키는 ‘고속 승진제’를 추진한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총경·경정을 2년 근무 후에 명예퇴직을 조건으로 승진시키는 ‘임기제 승진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