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난 심각해 설립 놓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복지재단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 안건을 심의한 데 이어 재단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이달 중 추진기획단을 구성한 뒤 행정자치부와 재단 설립 협의에 들어간다. 하반기에는 복지재단 설치조례 제정과 시의회 심의·의결, 예산 편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재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재단은 정책연구팀·복지사업팀·행정지원팀 등 3개 팀에 인원 15명, 기본재산 30억원으로 시작한다. ▲복지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평� ㅔ좁냔� ▲민관협력 복지자원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재단 기금 조성·관리 및 운영 ▲지역맞춤형 사회복지체계 개발 및 구축 등을 담당하게 된다.
복지재단은 현재 서울·부산·대전·광주·경기·전남·경북 등 7개 시·도에 설치돼 있다.
하지만 복지재단 설립을 놓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인천형 복지정책 수립의 기틀을 마련,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는 반면 시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당장 재단을 설립해야만 하느냐는 의견과 함께 관련 조직이나 단체와의 업무 중복으로 ‘옥상옥(屋上屋)’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로 2014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인천복지재단 설립 추진이 보류된 바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