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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공공시설물 설치비 첫 공개

화장실 등 50만원 이상 가격 표시…투명성 높이고 훼손 방지 1석2조

양천구가 전국 최초로 공공시설물에 가격표를 붙인다.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시설물을 사용할 때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양천구는 올해부터 발주하는 50만원 이상의 모든 공공시설물에 설치 시기와 설치 금액 등을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공개 대상 시설물은 관공서와 도서관 등 공공건축물과 정자와 화장실, 운동시설, 놀이시설 등이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치비 공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있지만, 운동시설이나 놀이시설 등 일반 시설물까지 설치비용을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다.

처음에는 도입을 놓고 구 내부에서 논란도 있었다. 구 관계자는 “설치비용을 표기할 표지판을 만드는 것 자체에 돈이 들고, 표지판이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 기간이 길었다”면서 “하지만 가격 표시제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아무래도 시설물에 대한 훼손을 덜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 시행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는 설치비용 등을 기재한 정보 표지판에 공간정보 행정지원시스템과 연계되는 QR코드도 함께 부착한다. 또 주민이 공공시설물의 파손을 발견했을 때 즉시 스마트폰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했다.

구는 공공시설물 정보 공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도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김수영 구청장은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애착심을 향상시키는 등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6-03-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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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