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이사장 본지 인터뷰… 야권 총선공약에 반대 입장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야권의 총선 공약인 ‘국민연금 기금 공공투자’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을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4월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연금 집행기관의 수장이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이사장은 13일 국민연금공단 전주사옥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는 100% 공감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을 동원하는 것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문제”라며 “국민연금 기금이 아닌 일반재정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에서 매년 10조원씩 10년간 100조원을 임대주택과 보육시설 등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공약을 발표했으며 국민의당도 지난달 11일 국민연금 재원으로 ‘청년희망 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500조원 규모의 ‘공룡기금’을 금융 분야에만 투자할 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공공 분야에도 투자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 노후를 위한 연금 지급 준비금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해 국민에게 잘 돌려 드리는 것이 지고지상의 임무”라면서 “안전성과 수익성이란 기금 운용의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모든 사업과 동일한 기준에서 (국민연금 공공투자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국민연금 기금 활용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정치권 등) 외부 압력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