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로펌’ 박청수 이사장이 말하는 법무공단 역할

“공공부문에서 소송이 벌어지면 전문성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사건에 임하는 우리 정부법무공단을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만난 박청수(58)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은 이렇게 강조했다. 정부부처 등 공공 분야의 소송을 맡는 유일한 ‘국가 로펌’이지만 민간 로펌과 동등한 입장에서 사건 수임 경쟁을 해야 하는 공단 운영의 고민이 묻어났다.

정부법무공단은 정부법무공단법이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긴 했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송을 반드시 이곳에 맡길 필요는 없다. 정부 부처의 공단 이용률이 2008년 설립 당시 17%대에서 지난해 50%대까지 상승한 게 커다란 성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하지만 아직 상당수 정부 부처들은 소송가액이 큰 사건의 경우엔 공단보다는 민간로펌을 선호한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중 10% 정도만을 공단에 의뢰했을 뿐 대부분 김앤장이나 율촌 등 대형 로펌을 찾은 것으로 전해진다.

수임료가 민간에 비해 낮다는 점이 공단의 최대 매력이다. 공단의 지난해 건당 수임료는 평균 300만원대다. 박 이사장은 “수임료를 정할 때도 정부부처 등에서 원하는 가격에 해주는 경우가 많고,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받는 민간과 달리 착수금만 받는 경우도 꽤 있다”면서도 “돈 안 되는 공공부문 사건을 맡는 것이 공단의 맡은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의 지난해 승소율은 민간(60%대)에 비해 높은 77.3%다. 이런 이유로 설립 당시와 비교해 지난해 소송은 5.5배(337→2072건), 자문은 4.5배(633→2871건)로 급증했다.

박 이사장은 “공공부문 소송이라는 한 우물을 판 덕분”이라면서 “공공부문 소송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고 오랜 기간 동안 비슷한 성격의 사건을 맡는 변호사들이 많다는 게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는 민간에 비해 유리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소속 변호사 50명은 12개 팀으로 나뉘어 일반행정, 국토산업, 사회문화, 조세금융, 자문 등의 전문분야 사건을 담당한다. 특정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만을 담당하는 변호사도 있다. 박 이사장은 “특정 부처들은 사건을 의뢰하면서 ‘꼭 그 변호사에게 맡겨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설립 초기 적자에 허덕이던 공단은 2011년 이후 흑자로 돌아섰다. 공단 설립 당시 벤치마킹 모델이었던 호주 국가로펌 AGS의 경우 384명의 변호사를 두고 있는데, 재정 자립에 성공해 출자자인 정부에 배당금을 지급할 정도로 성장했다.

박 이사장은 향후에도 공단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 기밀이나 안보와 관련된 소송은 민간 로펌으로 갔을 경우 민간 로펌이 나중에 상대편에서 정부를 공격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지만, 공단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하면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면서 “향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등에도 준비를 철저히 해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경북고와 한양대 법대를 마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1987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공안 분야에 오래 몸담았으며, 서울남부지검장을 마지막으로 2013년 검찰을 떠나 지난해 12월 제5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사진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