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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릉천 등 21곳 신개념 대책 마련

국토부, 예산 20%이상 절감 예상

부처별로 제각각 추진하고 있는 하천 홍수방지대책이 소관 부처를 떠나 사업비 대비 효과가 우수한 시설부터 설치되는 새로운 개념의 수해방지대책으로 수립된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을 2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따라 도시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도 증가하고 있지만 도심의 경우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미 도시가 형성된 곳에서는 시설물 설치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 하천과 저류지(홍수 시 임시로 물을 가둬 두는 곳)의 홍수 방지는 국토교통부, 펌프장은 국민안전처, 하수도는 환경부가 각각 따로 치수대책을 세워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시지역 하천 21곳에 대해 새로운 개념의 치수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창릉천(서울 은평·고양), 광주천(광주 동·서구), 대촌천(광주 남구·나주) 유역을 대상으로 신개념 종합치수대책 수립 용역을 발주한다.

국토부는 2012년 김포 계양천 유역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신개념 치수대책을 시범 실시한 결과 사업비를 45% 줄였다고 분석했다. 100년 빈도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처음에는 모두 4482억원을 투입, 대형 펌프장을 증설하고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형 저류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농업용수에 수문을 설치해 홍수를 분담하고 하천 준설로 홍수 저류 능력을 향상시켰다. 또 보상비가 들지 않는 공설운동장 지하에 저류지를 건설하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도 저류지로 활용했다. 부처별로 각각 설치하던 홍수방지대책 대신 신개념 치수대책을 도입한 결과 2493억원만 투입(45% 절감)하고도 같은 효과를 얻었다.

정희규 하천운영과장은 “당초 10개 하천 치수대책에 투자하기로 한 예산이 4조 4000억원이지만 신개념 치수대책을 세워 추진하면 9000억원 이상 예산 절감, 사업 기간 단축, 치수방재 효과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4-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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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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