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택시업계 대표, 노조 대표,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제5차 택시감차위원회에서 택시 감차 물량과 보상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법인·개인택시 74대 감차를 시작으로 2017년 108대, 2018년 108대, 2019년 110대를 줄인다. 이중 개인택시는 올해 50대를 줄이고, 2017∼2018년에는 각각 73대, 2019년에는 75대 감차한다.
택시 운전사나 회사에 지급되는 감차 보상액은 법인택시 5300만원, 개인택시 8100만원이다. 1대 당 1300만원은 국비(390만원)와 시비(910만원)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개별 택시조합 출연금과 국토교통부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로 부담한다. 감차 신청은 오는 9월1일부터 받는다. 올해 목표 달성 때까지 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수·양도할 수 없다.
현재 서울 택시 수는 7만 2000대다. 서울시는 1998년까지 꾸준히 택시 면허를 늘려오다 1999년 이후 신규 면허를 내주지 않았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해지는 등의 영향으로 택시 수요가 줄자 택시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왔지만 보상금 지급을 위한 비용 출연 문제를 두고 택시조합이 반발해 감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앞으로 20년간 택시를 1만 1000여대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택시조합 지도부가 바뀌면서 논의가 진전됐다”면서 “택시 수요가 많은 새벽 시간대 승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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