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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감 전보성향 교육감 가운데 누리예산 첫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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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이 수장으로 있는 시·도 교육청 가운데 충남도교육청이 처음으로 올해 하반기 누리과정 추경예산안을 전액 편성했다.

2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올해 추경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됐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올 하반기 누리과정 부족분 6개월치 537억원이 포함된 1677억원이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전교조 충남지부 초대지부장을 지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남도가 그동안 밀린 학교용지부담금 420억원을 교육청에 주기로 해 숨통이 트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도교육청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부지 매입 시 시·도 등 지자체와 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는 돈이다. 올 상반기 누리과정 예산 6개월치는 도교육청의 반대에도 충남도의회가 강제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됐다.

충남도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통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던 누리과정 예산의 급한 불을 끄면서 다른 교육청들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현재 대구, 경북, 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충남을 제외한 13개 시·도 교육청의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태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에 충북도가 밀려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해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며 “학교용지부담금이 교육청에 입금되면 적지않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총 532억원이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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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