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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람들 <40·끝>주택도시보증공사] 아파트 분양 전 건설사 PF 대출보증 분양대금 보호 ‘국민 재산권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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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역할

115조 기금 운용·관리 전문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공기업이다. 하지만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곳인지 금방 알아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 미리 분양 대금을 내는 선분양제도를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완공 때까지 안전하게 공사를 마치도록 하는 보증이 없다면 건설업체 부도 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부터 준공까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양 대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상품(분양보증)을 운영하는데, 이것이 공사의 핵심 업무다.

그렇다고 분양보증만 운용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사업 모든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보증하고 책임지는 상품을 갖고 있다. 건설업체가 택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하면 분양 이전이라도 사업비를 대출받아야 하는데 이를 보증하는 것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이다. 아파트 준공 이후 하자가 발생했는데 건설사가 부도났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공사가 다른 업체를 시켜 하자 보수를 해 주거나 대위변제를 해 주는 보증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중도금 대출보증도 해 준다. 전세보증금을 빌리거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 주는 보증상품도 개발했다. 주택 건설·구입, 임대차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공기업인 셈이다. 주택과 관련한 국민의 재산권을 담당하는 공기업으로 보면 된다.

주택 경기가 달아올랐던 1993년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됐으나 외환위기 때 건설업체가 무더기로 쓰러지면서 분양 대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가 급증해 자본잠식 상태에까지 빠졌다. 이후 보증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가 출자해 대한주택보증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공기업으로 전환됐다. 지난해부터는 업무 영역이 크게 확대됐다. 115조원에 이르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까지 맡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주택·도시 관련 전문 금융기관으로 탈바꿈했다.

부산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5-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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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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