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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말하는 정책이야기] 김정섭 행자부 국회팀장에 들어본 ‘정부·국회 가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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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 추진위해 국회와 소통 주력… 상임위 열린 땐 여의도에 더 오래 있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19일)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지방회계법 제정안과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 행정자치부 소관 13개 법안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럴 때면 행자부에서 가장 바쁘게 국회를 오가는 공무원들이 있다. 기획재정담당관실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국회팀이다. 국회팀의 팀장을 9개월째 맡고 있는 김정섭(48) 서기관에게 정부와 국회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국회팀의 역할을 들어 봤다.


김정섭 행자부 국회팀장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은 필수적입니다. 행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의 감시를 받습니다. 정부로서는 견제의 기능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감시자인 국회 동향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쟁점별 여야 간 입장 차나 그와 관련한 근거 등을 알아야 정부는 나름대로 해당 정책 및 사업, 법률안 입법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해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11일처럼 안행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날이면 국회팀은 안행위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일정, 안건, 참석자 명단 등 기본적인 정보부터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을 파악해 행자부 실무 부서들과 협의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회의가 열리기 3~4일 전에는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보다 여의도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경찰로 치면 ‘정보관’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팀은 안행위 행정실, 소속 의원실 보좌진, 당정협의에 참여하는 원내지도부 등을 수시로 접촉합니다. 당정협의에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들이 다뤄집니다. 언뜻 보기에 행자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슈이지만, 메르스 대책 안에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조직 개편안이 들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정부 부처의 조직 관련 업무는 행자부 소관입니다.

행자부를 둘러싼 안팎의 시선은 다양합니다. 정부가 이런 시선들을 인식하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입법부와의 소통이 훨씬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가령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안에 대해 입법부에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는지 두루 취합하고, 어떻게 하면 오해 없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소통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가장 최근 행자부가 발표한 지방재정개혁안을 일례로 들면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 반발도 있었습니다. 행자부 민간협력과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 특별교부세 집행 등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처들에 비해 행자부 조직이 관료적이고 대응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도 받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인식이 다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도전장을 내민 관료 출신 후보자 10여명 가운데 옛 안전행정부 출신인 정태옥 전 대구 행정부시장 등이 당선됐습니다. 이와 관련, 상임위 구성에 대한 우려도 들립니다. 관료 출신 의원들이 안행위로 몰릴 경우 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수십년간 정부 정책을 운영해 온 관료 출신 의원들이 오히려 행정부를 향해 생산적이면서도 날 선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는 ‘의정 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초선 의원들의 열의가 넘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제3당까지 포함해 원내 정당들과 잘 소통해 다소 ‘관료적’이라는 행자부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 힘쓰겠습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5-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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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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