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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10월에 지하시설물 표준시스템 도입해 굴착 허가 3일만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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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가 ‘지하시설물 표준시스템’을 10월에 도입해 현행 최대 90일 걸리던 도로점용·굴작 허가가 3일 만에 해결 가능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 가스, 열난방, 송유관 등 7대 지하시설물의 자료를 통합해 굴착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한다.

현재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받으려면 민원인이 10번 정도 시청을 방문해야 하고 최대 90일 정도가 걸린다. 10월에 도입하는 이 시스템은 전자결재, 민원행정, 세외수입 등과 통합 연계, 운영돼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시민이 궁금한 허가상황과 처리 과정도 문자메세지 정보제공(SMS)로 알려 줄 예정이다.

또한 민원접수에 필요한 수입증지와 도로 점용료 수납도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전자지불 서비스’도 도입된다. 특히 신속한 민원처리와 더불어 지하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지하시설물 자료가 국가 표준으로 모두 변경된다. 또 각각 다르게 구축된 지하시설물을 하나의 형태로 변경, 시설물 위치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굴착 오류와 중복 굴착 등을 최대한 방지할 방침이다.

김성제 시장은 “10월 개통을 목표로 하는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이 정착되면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도로통행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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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