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부 단체 6개 시장 회견문

“지방자치 죽이기에 맞서겠다”
이재명 시장 무기한 단식 돌입
염태영·채인석 시장은 24시간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 자치단체장 3명이 단식 농성에 들어가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3명은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맞서 단식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장은 ‘광화문 단식 농성을 시작하며’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안은 실험적인 정책들을 추진해 온 일부 자치단체를 손보려는 보복성 정책으로, 재정 통제력 강화를 넘어 지방자치 뿌리를 파헤치는 것이 궁극적 의도”라며 “행정자치부의 칼끝은 지방자치와 분권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 청년 배당 등 3대 무상복지에 대한 정부의 보복이라는 것이다.

기자회견문은 이들 외에 정찬민 용인시장, 최성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 시장 6명 명의로 작성됐다.

단식 농성은 3명이 시작했다. 이 시장은 무기한, 염 시장과 채 시장은 24시간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 이 시장은 단식 농성장에 집무용 천막까지 설치했다. 나머지 시장들은 1인 시위를 이어 갈 예정이다.

이들은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을 마치 6개 불교부단체의 책임으로 몰아붙이는데 재정자립도 5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가 95.5%에 이르게 된 비참한 현실이 과연 소수 불교부단체의 탓이냐”며 “32조원의 교부세와 43조원의 보조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자치단체의 쌈짓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의 논리는 언어도단”이라고 성토했다.

행자부는 지난 4월 22일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인구 500만명의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 예산은 시별로 최대 2695억원, 총 8000억원이 줄게 된다. 불교부단체는 재정 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경기도 6개 시를 말한다.

이 때문에 6개 지자체는 단체장과 시의원, 시민단체 등의 릴레이 1인 시위와 대규모 서명운동, 대규모 상경 집회 등을 벌였으며 오는 11일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반발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