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치과 진료 실태조사

건보 미적용 많아 병원문턱 높여
1년간 치과 진료 경험 아동 郡지역 58%로 광역시보다 낮아
충치 앓은 아동은 郡이 9%P↑

어릴 적 치아 건강이 평생 건강을 좌우하지만 치과 진료비가 지나치게 비싼 데다 의료 접근성마저 낮아 지역 규모가 작은 곳에 사는 아동일수록 구강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71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치과 진료를 받은 아동은 군 지역 58.4%, 도 지역의 시 69.3%, 특별·광역시 71.2%로 도시화한 지역일수록 수진 경험률이 높았다.

아동의 치과 수진 경험률이 높은 지역은 치아우식증(충치)을 앓은 아동의 비율도 낮았다. 치과를 자주 찾아 평소 치아를 잘 관리한 특별·광역시 거주 아동은 절반이 조금 넘는 51.2%만 충치를 앓은 반면, 도 지역의 시 거주 아동은 56.7%가, 군 지역 아동은 60.1%가 충치를 경험했다. 거주 지역에 따라 구강건강 불평등성이 발생한 것이다.

박덕영 강릉원주대 치과대학 교수는 “서울은 치과 의원이 매우 많아 골라서 갈 수 있는 수준이지만, 군 지역은 치과 의원까지 거리가 멀어 일단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소득 수준 등 경제적 측면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4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치과의사 수는 전국 평균 141명으로, 서울(196명), 광주(174명), 대전(167명), 부산(165명) 등에 밀집해 있고, 충남(108명), 경북(112명), 충북(114명) 등은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지나치게 높은 치과 의료비도 병원 문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치과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워낙 많아 보장률이 병원급 의료기관은 25.4%, 의원급 의료기관은 35.4%에 불과하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치과를 찾은 환자의 개인 부담 비용은 연간 42만원으로, 미국의 2배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예방과 관리는 뒷전이고, 치과는 ‘아프고 나서야 큰돈을 들여 가는 곳’이 됐다. 대도시보다 평균 소득이 적은 군 지역 거주 아동은 치과 문턱을 넘기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보건소의 치과 의사가 한정적이고 사업이 많다 보니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힘든 아동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제대로 진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의 비급여 치과진료비 총액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 아동은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진료비를 지원받는다. 하지만 차상위계층 아동은 치과 진료비를 지원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박 교수는 “보장률을 일반 진료과 수준으로 높이고 치과 의원을 강제로 늘릴 수 없다면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갖고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