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민관합동조사단 첫 회의… 실사 통한 지원 타당성 등 논의

고용노동부는 9일 고영선 차관 주재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착수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조선업 민간 전문가와 고용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 고용부 울산·목포·통영지청장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업종 지정 신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울산·거제·영암 등 조선업체 밀집 지역 현장 실사를 맡는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지난달 13일 정부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가 마련된 이후 실제 조사단이 꾸려진 것은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류장수(부경대)·김혜진(세종대) 교수와 이상호·이덕재 한국고용정보원 박사, 길현종·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등 민간 전문가 6명이 참석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소속으로는 윤동열(울산대)·형광석(목포과학대) 교수가 참석했다. 고용부에서는 김경선 노동시장정책관, 이현옥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이 논의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조선업 고용 상황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조사 계획을 논의했다. 조선업 침체가 이어지면 연말까지 최대 6만 3000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용부는 이달 말 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곧바로 고용보험기금에서 4700억원을 투입해 조선업 근로자 실업급여·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전직 훈련 지원 등의 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고영선 차관은 “하반기부터 조선업 종사자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 마련 이후 첫 적용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면밀히 조사해 취약 근로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