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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자치분권協 오늘 출범 “지방 자율권·자치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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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5년이 됐지만 전국 226개 시·군·구 기초 지자체는 각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기가 여전히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법·제도적 한계가 고쳐지지 않은 탓이다. 서울 노원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어떤 제도들이 필요한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었다.

노원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21일 ‘구 자치분권협의회’를 정식 출범한다고 20일 밝혔다.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지방자치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자치분권협의회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지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구 관계자는 “자치구들은 국·실을 마음대로 만들거나 없앨 수 없고 조례를 만들거나 재정을 운용할 때도 중앙정부로부터 제약을 받게 되는 구조”라면서 “자치분권협의회는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자치권을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자문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해 10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만들어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주고 위원 중 호선으로 위원장도 선출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협의회 운영 방향과 노원구 자치분권의 추진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와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와 구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권운동을 전개하겠다”면서 “관 중심이 아닌 주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06-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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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