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보험료율론 재정바닥 우려

2060년쯤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9명이 국민연금을 수급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1일 신혜경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와 주민등록상 인구,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2013년) 등을 토대로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포함)을 받는 수급자의 비율을 분석한 ‘연금 수급률의 해석’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노인 인구는 677만 5000명이며 이 가운데 연금 수급자는 246만 7000명으로 연금 수급률은 36.4%다. 신 연구위원은 급속한 고령화와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으로 연금 수급률이 2020년 41.0%, 2030년 50.2%, 2040년 65.1%, 2050년 80.6%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2060년에는 전체 노인 1762만 2000명 가운데 91.3%인 1608만 7000명이 국민연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료율을 유지하면 2060년에 국민연금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정인영·김헌수 국민연금연구원 박사팀은 ‘한국연금제도의 장기지속성 제고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6%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OECD는 지난 5월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6%로 유지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