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효율 요구하며 국가시책 동원” vs “설립목적 맞게 국가 이익 따라야”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재정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가 이 가운데 일부를 공기업에 부담시키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정부는 한국전력 등 대형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 등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해당 공기업들은 “경영 효율성과 재무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또 국가 시책에 동원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이 설립 목적에 따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좇아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3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 등 지난해 커다란 흑자를 낸 전력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전력설비 보강과 에너지 신산업 펀드 등에 5000억원가량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도 1800억원 정도의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보다 규모가 작은 남부·중부 등 발전 5개사는 추가 투자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부채 감축도 해야하는데 투자 여력이 전혀 없다”면서 “자체 재원 마련으로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새로 금융 차입을 할 경우 부채가 늘어 경영평가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발전사 관계자도 “부채 감축과 투자 확대라는 상충된 정책 속에 공기업들에 지속적으로 재원 부담을 할당하고 있다”면서 “갑자기 투자 대상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미 지난해 흑자가 난 부분은 계획된 투자에 다 써버린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채비율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4~5개 투자 여력이 있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규모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 등 전력 공기업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코레일 정도가 대상이란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부채 증가는 경영평가에서 감안될 것이고 어차피 인프라 등 계속해야 할 사업 투자나 내년 예산 끌어 쓰기 정도라 부담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기업의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이라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부분 정부가 투자 확대를 지시하는 데 크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다만 4대강, 자원외교 등 정권 차원의 정치적 사업 투자를 공기업에 전가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