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정책 지원 강화·시행 앞당겨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기존 5개 지구에서 10개 지구로 2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혼부부 주거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애초 계획보다 확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수도권 교통 요충지에 있는 1000가구 이상 단지를 투룸형 행복주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대상은 하남 미사(1500가구), 서울 오류(890가구), 성남 고등(1000가구), 부산 정관(1000가구), 과천 지식(1300가구) 등 5개 지구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실행 연도는 2020년까지이지만,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이미 추진 중인 5개 지구 외에 다른 5곳에도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추가로 건설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개선해 세 자녀뿐만 아니라 두 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애초 내년에 실행하려 했던 난임 부부의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사흘간의 무급 난임 휴가 도입 등 난임 치료와 미숙아 지원 정책을 앞당겨 추진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 출산력 조사’에 따르면 난임을 경험한 부부의 비율은 평균 13.2%로, 초혼 연령이 늦을수록 정상적인 부부 생활에도 임신이 잘 되지 않는 난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초혼 연령이 35세 이상인 부부 중 27.5%가, 30~34세 중 18.0%, 25~29세 중 13.1%가 난임으로 고생했다.

복지부는 “국민 입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해 대책을 보완하고 추진 일정도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난임 지원과 행복주택 추가 설치 등 우선 추진과제를 보고했으며,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제5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민·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저출산 극복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다.

인구의 날 주간(9~17일)을 맞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국적 캠페인도 벌인다. 새로운 가족 문화 만들기의 첫걸음으로 ‘둘이 하는 결혼’ 캠페인을 TV와 온라인 등을 통해 11일부터 동시에 시작한다. 상대 집안과의 경제력 비교, 신혼집과 결혼식 규모에 대한 청년세대의 현실적 고민을 반영해 ‘누구를 위한 결혼일까요?’라고 반문하며 신랑·신부가 행복한 결혼문화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극복 우수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출산 장려금을 대폭 인상하고 시 단위 최초로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설치한 김영호 경남 밀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계장, 다자녀 지원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까지 확대하고 ‘핑크라이트 프로젝트’ 등 임산부 배려 문화를 확산한 부산시가 인구의 날 행사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부산시 북구에 1호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100%에 가까운 육아휴직 복귀율을 기록한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 대기업이 아닌데도 ‘희망의 스위치’라는 출산장려 프로그램을 운영한 천호식품도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