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금 사용 두고 또 갈등

서울시의 현대차 부지(옛 한국전력 부지) 개발계획 확정에 대해 강남구가 다시 제동을 걸었다. 탄천 대체 주차장 건설 건의를 서울시가 무시했다는 것으로, 앞서 ‘공공부지 기여금 용처’ 논쟁에 이어 2라운드 격이다.

서울시는 지난 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코엑스와 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내에 있는 현대차 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안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현대차 부지의 용도지역을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이곳에 105층 높이의 현대차 GBC센터(조감도)가 들어선다.

현대차그룹이 내게 될 1조 7000억원 규모 공공기여금 용처도 확정됐다. 가장 큰 사업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4000억원을 비롯해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올림픽대로 지하화(3270억원),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2800억원), 탄천·한강 워터프론트 조성(2157억원) 등 총 12개 사업에 사업비가 쓰인다. 또 국제교류복합지구 북쪽 올림픽대로와 지구 안 탄천 동·서로의 지하화가 추진된다.

그러나 강남구는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시가 사전 협의 없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구가 건의한 탄천주차장 폐쇄 이후 대체 주차장 건설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코엑스 면세점 주변에 교통대란이 심각해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시가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공공기여금 용처를 확정하는 등 사실상 현대차 부지 개발계획안을 확정하자 강력 반발한 것이다.

앞서 공공기여금 용처를 놓고 시와 갈등을 빚어 온 강남구는 소송도 진행 중이다. 구는 삼성동 현대차 부지에서 나온 공공기여금은 송파구 잠실 쪽이 아닌 강남구 개발에 쓰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은 “잠실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는 무효”라며 강남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즉각 항소한 강남구는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계획이다.

이희현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서울시는 앞서 약속한 대로 부구청장이 참석하는 정책회의 등을 통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추가 소송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는 한전부지 개발에서 나오는 공공 기여를 도시경쟁력 강화에 우선 활용하는 비전 개발의 혜안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