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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556개 아파트 관리비 ‘152억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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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사비·수당 등 부정 적발… 5개 아파트 검·경 수사 의뢰

가구당 年 3만원 더 납부한 셈

경기도 556개 아파트단지에서 150억원이 넘는 관리비 부정 사용 및 과다 징수 등 비리가 적발됐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2일 지난 4월부터 2개월에 걸쳐 시·군과 함께 진행한 도내 556개 아파트단지 관리비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 아파트단지들은 도가 150가구 이상 도내 3117개 아파트단지 중 빅데이터 분석결과 관리비가 많은 516개 단지, 지난해 아파트 회계감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36개 단지, 상반기 주민감사 청구가 들어온 4개 단지 등이다.

점검 결과 556개 아파트단지에서 모두 152억 2000만원의 관리비가 부정 지출 또는 잘못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가구당 3만원의 관리비를 더 납부한 셈이다.

분야별로 보면 장기수선공사비로 전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한 관리비가 445개 단지에서 96억 2700만원,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부적정 집행이 245개 단지에서 4억 2000여만원 드러났다. 관리소 직원에게 수당이나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을 추가로 지급한 사례가 544개 단지에서 31억 300여만원, 청소·경비용역비 집행 부적정이 각 단지에서 20억 5000만원 드러났다.

176개 단지 관리사무소는 직원들이 휴가를 모두 사용했는데도 연차수당으로 4억 4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도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1000만원 이상 부당수익을 올린 5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시장·군수가 고의성을 확인,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했다. 아파트 비리를 막기 위해 현재 수원과 용인, 성남, 안양시에만 있는 ’아파트 관리비 조사전담팀‘을 모든 시·군에 설치하기로 했다.

남 지사는 “오랫동안 벌어졌던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한순간에 뿌리 뽑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며 “도민 행복을 위해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6-09-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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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