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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공공시설물 내진율 70%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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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대피소·이재민 수용시설 확충

경북도가 2021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35%에서 70%대로 끌어올리고, 현재 34%인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도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9일 이런 내용으로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 도지사는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 민간 건축물에 내진 기능을 보강하면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만 감면해 줬지만, 앞으로 양도소득세 등 국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내진율이 낮은 학교는 17.6%에서 4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도내 지진관측소도 23곳에서 40곳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상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학교 교실과 마을회관 등 지정 대피소를 745곳에서 1000곳으로 늘리고, 지진 이재민 수용시설도 1446곳에서 1800곳으로 확충한다. 또 관측 이래 규모 5.0 이상 지진 9회 가운데 3회가 발생해 경북에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설립·유치하기로 했다.

김 도지사는 “지진 대응은 지방정부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를 설득해 제도를 고치고 예산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이번 지진으로 106억 99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추산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6-09-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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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