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 다른 작물 재배 유도

쌀값 안정을 위한 ‘쌀 생산조정제’가 12년 만에 부활한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도록 해 쌀 생산량을 줄이는 것으로, 정부는 참여 농가에 ㏊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쌀 생산조정제는 2003~2005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이후 중단됐으나 최근 쌀값이 지나치게 떨어지자 정부가 재도입을 결정했다. 현재 산지 쌀 가격은 80㎏들이 한 가마에 평균 13만 8000원으로, 정부 목표가격(18만 8000원)의 73%에 불과하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1일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포함한 쌀값 안정대책을 22일 열리는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정부는 생산조정 대상 논의 면적을 3만~4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면 15만~20만t 수준으로, 올해 과잉생산 규모 30만~40만t의 절반에 해당한다. ㏊당 300만원을 지급할 경우 전체 900억~1200억원의 보조금 예산이 든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추곡 수매량 확대와 ‘농업진흥지역’(우량농지) 해제, 소비촉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해 “현 상태로 계속 쌀을 생산하는 것은 (가격 하락 때문에) 농민들에게도 유리하지 않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공장, 물류창고, 교육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서울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