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에 사활을 건 전북도가 최근 삼성그룹이 2011년 정부, 전북도 등과 맺은 새만금지구 투자협약을 철회하자 활로를 찾고 있다. 전북도는 분노한 민심을 가라앉히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는 25일 “최근 삼성이 ‘경영 논리’를 앞세워 “새만금에 투자 계획이 없다”는 의사 표시를 밝히자 전북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 휘말렸다는 한탄도 나온다. 삼성그룹은 당시 ‘녹색 성장’ 정책을 선언한 이명박 정부와 껄끄러운 관계를 개선해야 했고,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경남 혁신도시에 넘겨준 탓에 이에 반발하는 전북도민들의 상실감을 달래야 했다는 분석이다.

삼성그룹 측은 이에 대해 사업성이 떨어져서 투자 철회를 한 기업의 결정을 음모론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은 25일 “그룹이 내수 부진과 세계 경기 침체 등으로 새만금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면서 “2011년 당시 투자를 결정했던 풍력발전과 태양전지 사업은 사업성 부족으로 이미 철수한 상태인 만큼 앞으로 새로운 투자 계획이 있다면 새만금에 투자하는 것을 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지난 6월의 발표를 고수했다.

●“삼성, 새만금 투자 계획 없어”

삼성그룹은 2011년 4월 27일 새만금지구에 20조원을 투자하는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협약서에는 당시 임채민 국무조정실장, 김재수 농식품부 1차관,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실장, 김순택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완주 전북도지사가 서명했다.

투자 계획은 새만금 지역 11.5㎢ 부지에 2021년부터 20년에 걸쳐 풍력,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다. 삼성은 1차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7조 6000억원을 들여 풍력발전기와 태양전지 생산기지, 그린에너지 연구·개발(R&D)센터 등을 만들기로 했다.

전북도는 2040년까지 2단계, 3단계 투자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투자 규모가 20조원을 넘고 2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도민들도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며 크게 환영했다.

●허술한 양해각서와 투자협약서

천문학적 사업비가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발표됐지만 가시적인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전북도는 수년간 관계 기관과의 실무협의 등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 양해각서(MOU)가 허술하다는 비판은 초기부터 나왔다. 2011년 9월 실시한 전북도의 국정감사에서 당시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삼성의 투자협약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민선 5기 김완주 지사를 공개적으로 몰아붙였다. 그러나 당시 전북도는 “삼성 계열사 사장을 지낸 김재명 정무부지사의 역할로 삼성이 투자협약을 제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비판을 일축했다.

지지부진하던 투자 계획은 2015년 7월 민선 6기 전북도지사가 취임하면서 문제가 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올 3월 3일 ‘투자협약 이행 및 성의 있는 후속 조치와 공식 답변’을 요구하는 서한과 공문을 삼성에 전달했다. 투자협약을 맺은 지 5년 만이다. 이에 삼성은 지난 5월 17일 ‘새만금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도 지난 6월 “삼성그룹이 2011년 당시 투자를 결정했던 풍력발전과 태양전지 사업은 사업성 부족으로 철수한 상태”라고 확인했다. MOU가 5년 만에 공수표가 되는 순간이었다.

송 도지사는 전북도의회에 출석해 ‘삼성의 새만금 투자 협약 진상 규명’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전북에서는 또 당시 청와대와 총리실 관계자, 전북도 민선 5기 책임자들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