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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 ‘세금 먹는 하마’ 물동량은 목표 대비 10.9%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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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 경인아라뱃길이 ‘세금 먹는 하마’가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남동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라뱃길 현황’에 따르면 물동량과 이용량이 당초 계획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투자비용은 절반밖에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라뱃길 개통 4년차(2015년 5월∼2016년 5월) 화물 물동량 목표는 8047t이지만 실적은 884t(10.9%)에 그쳤다. 여객 실적 역시 8만 4000명으로 당초 목표 60만 6000명의 13.8%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개통 3년차에는 물동량이 계획 대비 9%, 여객은 7.4%였으며, 개통 2년차에는 6.8%와 17.4%로 나타났다.



경인 아라뱃길
정부는 아라뱃길 투자금을 올해까지 3조 214억원 회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절반 수준인 1조 5116억원에 머물렀다. 특히 1조 831억원이었던 관리권 매각 목표는 단 18억원만 이행돼 이행률이 0.16%에 그쳤다. 현재까지 회수된 투자금은 대부분 국고 지원(4170억원)과 단지 분양(1622억원)에서 실현됐고, 항만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윤 의원은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창한 계획을 앞세워 아라뱃길 사업을 밀어붙였으나 결과는 참담하다”면서 “앞으로도 하천과 항만 관리를 위해 매년 수십억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투자금 회수는커녕 운영비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인아라뱃길 물동량과 여객 이용량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나 굴포천 유역의 홍수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했고 수도권 물류체계 개선, 국민 레저공간 역할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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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