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단순 인건비 절감위한 고용행태 개선 ‘비정규직 종합대책’ 연내 마련

지난달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9.3%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등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청년일자리 문제의 근원적 해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을 제시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서 나온다. 3일 김성호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에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및 상생협력 정책에 대해 들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원·하청 간 격차가 매우 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상생협력 정책입니다. 고임금 정규직과 대기업 위주의 경직되고 낡은 관행을 바꾸는 것이 상생협력이고, 바로 노동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생협력 정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원·하청 간 공정거래 질서를 지키는 것과 대기업이 양보와 배려를 통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안과 연계된 대표적인 정책이 ‘상생결제시스템’ 입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신용을 보증하는 ‘상생결제채권’을 원·하청 간 결제에도 활용해 하청이나 협력업체들이 낮은 금리로 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만 놓고 보면 지난 1월 7만 2000개 협력업체에 24조원을 운용했는데 지난달에는 10만 3000개 업체, 66조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자금 회전이 잘돼야 임금체불이 예방되고 근로자 고용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2·3차 협력업체까지 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하청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하는 혜택도 줍니다. 대기업 직업훈련원을 중소기업의 훈련시설로 운영할 경우 훈련시설과 장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직업훈련 컨소시엄사업’이라는 제도도 관심을 가져볼 만 합니다.

올해는 기간제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택배기사, 텔레마케터 등 특수형태종사자까지 확대하는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70%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15~34세 청년 근로자는 80%까지 지원합니다. 월 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까지 합해 최대 지원액은 월 60만원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정부는 노동시장 특성을 분석해 비정규직 현황과 정책목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비정규직 규모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왜 기업이 비정규직을 써야만 하는지, 또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려고 합니다. 고용기간과 임금, 사회보험 적용률, 복지수준, 정규직 전환 비율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쓰는 행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현재 노동시장에서 고통받는 실업자나 비정규직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과제입니다. 따라서 노동개혁에 대한 피상적인 논쟁을 끝내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돼야 합니다.

대기업에도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협력업체와 하청업체의 처우가 올라가야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대기업 이익으로 돌아갑니다. 중소기업도 근로자 처우를 높이는 데 좀 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근로자가 노력하는 만큼 대우해줘야 합니다. 근로자도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관행을 바꾸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