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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생활서비스 (하)] 계절·지역별 질병정보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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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눈병·식중독 등 질병 5종 발생양상 미리 파악 대응 도와

‘17일은 전국적으로 식중독 주의 단계입니다. 발생 가능성 중간 단계로 예방에 유의해야 합니다. 조리 음식은 중심부까지 75도(어패류 85도)로 1분 이상 완전히 익히고 외부로 운반할 땐 가급적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도 이하에서 보관합니다.’

인터넷 ‘국민건강 알람 서비스’(forecast.nhis.or.kr)는 16일 이렇게 예보했다. 질병에 영향을 끼치는 기상·환경 요인을 분석해 대표적인 질병마다 지역·계절별 발생 양상을 파악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로 마련한 사이트다.

국민건강 유지 외에도 기상청의 보건기상지수와 생활기상지수 활용 및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보건 분야 감시체계 구축에도 쓰인다. 의료기관 진료건수 추이, 대기오염 수치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해 감기(인플루엔자), 눈병, 식중독, 알레르기 피부염, 천식 등 5종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시·군·구 단위로 당일 또는 이틀 뒤까지의 질병발생 위험 정보를 알려 준다. 예컨대 식중독의 경우 17일 전북 익산·군산·정읍시와 부안·고창군에선 주의 단계로 예고됐다.

이번 ‘정부3.0 향후 발전방안’ 종합계획을 통해 정부는 내년 중으로 개발을 마칠 예정인 만성질환 예측 모형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으로 영역을 넓히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엔 국민 개개인 특성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 주도의 정부1.0, 쌍방향인 정부2.0에서 개인 상황별 정책을 중시하는 정부3.0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겨냥한 것이다.

정부는 같은 취지로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민자 고속도로를 통과할 때 통행료 정산을 위한 정차로 인해 사회적 비용(차량운행, 정차시간, 대기오염)과 요금소 운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일례로 가족 여행을 위해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부산 해운대로 향하는 A씨는 대구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정산한 뒤 다시 신대구~부산 민자구간에 올랐기 때문에 부산에 도착해 또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톨게이트를 지나기 위해 4번이나 정차한다. 서울~광주 노선을 이용할 때도 사정은 비슷하다. 다음달 안에 내놓을 대책은 쉽게 말해 영상정보를 활용해 경유지를 파악, 민자 도로를 무정차 통과한 뒤 최종 출구에서 일괄 수납하는 방식이다. 추후 민자법인과 통행료를 정산하게 된다.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 시스템이 시행되면 하루 평균 20만여대의 차량과 관련한 직간접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새로운 시스템 구축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민자법인이 나선다. 계획에 따라 민자로 운영되는 고속도 경유지에 설치된 요금소가 철거되고 영상인식 장치로 대체된다. 적용되는 노선은 기존 천안~논산, 신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 경기고속, 평택~시흥 외에 건설 중인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구간 등 9곳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0-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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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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