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국정농단 사태에 정책 시행과정 관련성 ‘의심’

세종 관가에서도 뜨거운 화제는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삼삼오오 모여 방송과 신문에서 제기한 새로운 의혹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어느덧 일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의혹에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부처가 연루됐다는 뉴스라도 나오면 조마조마한 심정을 내비칩니다.

최근 최씨와 그 측근들이 연설문에 그치지 않고 정부 정책에 개입한 의혹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순실 포비아’가 관가에 퍼져 가고 있습니다.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공포나 기피현상을 뜻하는 정신의학 용어인 포비아(phobia)는 ‘제노 포비아’(외국인 혐오증), ‘호모 포비아’(동성애 혐오증) 등 사회학 용어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순실 포비아가 가장 심한 곳은 예산과 세제,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입니다. 최씨와 그의 측근들이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활용해 사적인 이익을 도모했다고 하더라도 정책은 결국 예산과 세금제도, 경제정책을 통해 구체화되기 때문입니다. 기재부는 이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지정기부금 단체 승인과 관련해 한 차례 홍역을 치렀습니다.

2일 의혹이 제기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도 결국은 기재부를 거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 사업의 핵심인 고양 K-컬처밸리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는 기재부와 산업부가 지난 2월 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6가지 ‘현장대기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해 보고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4대 국정과제로 ‘문화융성’이 들어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관련 예산이나 정책에 대한 검토나 심의가 다른 것보다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르재단이 한식 세계화 사업을 주도하는 것에 대한 편의를 봐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일 예정에 없었던 긴급 브리핑을 갖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모금에 소극적이었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불허한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긴급 해명자료를 뿌렸습니다.

이 파문에서 비교적 거리가 있는 해양수산부의 한 과장급 간부는 “최씨 딸이 요트나 돌고래라도 좋아했다면 우리도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경제부처 국장급 공무원은 “이번처럼 공무원들이 부지불식 간에 국정 농단에 동원되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시스템상으로 문제제기 권한을 부여하는 등 자율성을 넓혀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