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훈 의원(왼쪽·더불어민주당, 강동1)과 장인홍 의원(오른쪽·더불어민주당, 구로1)은 2016년 11월 3일(목),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전일제 초등돌봄전담사 토론회-돌봄의 미래를 이야기한다’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 13일,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교육위원장과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이하 전국학비노조) 서울지부 돌봄분과의 간담회 이후 추진되었으며, ‘돌봄이 필요한 돌봄선생님’이라는 표어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전일제 돌봄전담사들의 처우개선을 외치는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로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혜정 전국학비노조 서울지부 돌봄부분과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용순옥 전국학비노조 서울지부장, 김경아 전국학비노조 서울지부 돌봄분과장을 비롯한 전일제 초등돌봄전담사 13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경란 전국학비노조 서울지부 돌봄부분과장은 ‘돌봄교실 운영현황과 돌봄전담사들의 처우현황’이라는 주제로 열악한 현장의 상황을 생생한 목소리로 전하고, 전일제 돌봄전담사의 주요 요구사항인 직무수당 지급, 업무시간 확보, 자격수당 지급을 외쳤다.

성정림 전국학비노조 서울지부 부지부장은 ‘돌봄 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현재의 초등돌봄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돌봄교실의 위탁운영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며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와의 정기적인 협의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윤재 전국학비노조 정책국장은 ‘교육공무직법의 중요성과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학교비정규직의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지적하고,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위한 역할에 대해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성은주 가재울초등학교 전일제 돌봄전담사는 전국학비노조 서울지부 돌봄분과 전분과장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들의 발표가 끝난 후 방청석의 전일제 초등돌봄전담사들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하여, 토론회 개최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정훈 의원은 “전일제 초등돌봄전담사들에게 직접적인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니, 앞으로 시의원으로서 해야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꼈던 토론회였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아쉬운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담당과장이 참석하지 못해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듣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동주관자였던 장인홍 의원은 “오늘 돌봄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당연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착잡한 마음이었다”며 “교육부의 정책과 교육공무직법의 제정등 국가와 국회에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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