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적기구 통한 합의 촉구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17일로 52일째 이어진 가운데 국회 중재안이 향후 파업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은 전날 코레일의 성과연봉제 시행을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국회의 사회적기구 구성을 통해 노사 합의를 촉구하는 철도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는 철도 노사에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철도노조는 “정부의 일방행정에 맞선 적절한 행위이자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회의 책무”라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코레일도 “내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파업 사태가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일단 돌파구를 마련할 여지를 남겼다.

국회 중재마저 무산된다면 노사 간 충돌이 극심한 생채기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9명이 파면·해임된 2013년 12·9 파업을 넘어서는 대량 징계와 사상 최대의 손배소송이 예상되고, 코레일에 대한 구조조정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7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는데 열차 운행에 차질이 없는 것은 운영의 비효율성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며 “근무체계를 개선하고 인력운용을 효율화하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인력 부족과 안전사고 우려로 정부가 지난달 19일 제시한 정규직 500명 추가 채용 계획을 백지화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코레일은 기간제 직원(운전) 207명의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신규 채용·고졸 인턴 운전직을 투입해 현재 88%인 수도권 전철 운행률을 6개월 내 100% 정상화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파업 참가자를 배제한 채 열차운행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노조 집행부 등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도 재개해 핵심 간부들에 대한 첫 징계위원회를 오는 24일 열기로 하는 등 노조에 대한 압박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는 곧 성과퇴출제’라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