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필 구청장 ‘서울대 특강’

“나폴레옹은 알프스를 넘을 때 사실 멋진 백마가 아니라 노새를 탔죠. 암말과 수탕나귀를 교배한 노새의 강한 지구력이 바로 민·관 협치의 장점 아닐까요.”

유종필 서울 관악구청장은 최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김의영 교수의 ‘시민정치론’ 시간에 지난 6년간 구청장으로 일하며 현장에서 체험한 민·관 협치의 실제 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관악의 시민정치-민·관 협치를 중심으로’란 제목으로 진행된 특강에는 4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관악구의 정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귀를 기울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나눴다. 또 새로운 민·관 협치에 대한 날카로운 문답이 이어졌다.

유 구청장은 “행정에 시민을 참여형 소비자인 ‘프로슈머’로 끼어들게 하는 것이민·관 협치”라고 정의했다. 그는 구청장에 당선되자마자 공무원과 구민이 똑같은 숫자로 참여한 구정 기획단을 꾸렸다.

“요즘처럼 정치적으로 혼란해도 나라가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것은 책임감이 강한 공무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악구에도 서울대 출신 9급 공무원이 해마다 몇 명씩 오는데 공무원의 성실성과 민간의 창의성을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요.”

그동안 관악구가 시도한 민·관 협치의 사례로 ‘책의 무덤’이었던 새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바꾼 것과 책을 배달하는 지식도시락 사업, 장애인 종합복지관 자문회의, 고시촌 단편영화제 등을 들었다. 특히 고시촌 단편영화제를 비롯해 모든 축제를 민간에 맡겼다. 2018년 귀주대첩 1000주년을 맞아 특별하게 준비 중인 강감찬 축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준비하다 보니 구청 관련 관변단체를 동원하지 않아도 길거리가 미어터질 정도로 참여가 활발하다.

유 구청장은 흔히 구정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는 구의회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이 나오자 “앞으로 구의회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흔히 견제장치가 없어지니 편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의회 폐지안을 만들었을 때 10명의 구청장과 함께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며 “관악구 주민의 숫자가 50만명에 이르는 만큼 근대 민주주의의 원리인 대의제를 구현한 구의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민정치론’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직접 도시텃밭을 일구고 의정감시단을 인터뷰하는 등 난곡지구 도시재생, 주민참여 예산제, 쓰레기 재활용,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같은 서울시의 역점 사업에 직접 참여해 정책을 분석했다. 지난해는 사례조사, 현장 인터뷰 등을 담은 수업 결과를 ‘동네 안의 시민정치’란 책으로 펴냈다. ‘시민정치론’은 당장 구의원으로 출마해도 손색없을 정도의 시민 정치가를 길러내는 강의였다. 학생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때론 진땀을 흘려가며 성실하게 구정을 설명한 유 구청장은 “사람이 두 명 이상만 모여도 정치가 이뤄지는데 모든 사업에 기획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하면 민원도 줄고 공무원도 편해진다”며 강의를 끝맺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