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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림정책 ‘산업·복지’ 양대 축으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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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림청 개청 50주년 맞아 ‘자원 육성’ 중심 조직서 탈피

부가가치 높은 산림산업 키우고 휴양 등 친환경 서비스에 역점

내년에 개청 50년을 맞는 산림청이 산림산업 육성과 산림복지를 ‘양대 축’으로 하는 조직개편에 나선다. 현재 ‘2관 3국 1단 24과 2팀’ 체제는 유지되지만 반세기 동안 산림정책의 근간을 이루던 ‘자원 육성’이 우선순위에서 빠지고 산업·복지·환경으로 산림정책이 재편되는 것이다.


29일 산림청에 따르면 현행 주요 사업조직인 ‘산림자원국·산림이용국·산림보호국’이 ‘산림산업정책국·산림복지국·산림보호국’으로 각각 명칭이 바뀐다. 새로운 직제는 내년 2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정책국은 산림정책 컨트롤타워 및 자원육성 기능은 유지하지만 목재 중심의 임업에서 탈피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림산업 육성 및 체계화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국에서 국유림관리과를 이관받아 국유림 경영과 자원 육성, 목재산업 등을 연계한 정책 추진 기반도 구축한다.

복지국은 휴양·치유·교육 등 산림복지 서비스와 이용국에 있던 도시숲(도시숲경관과) 조성 및 운영까지 관장한다.

신설되는 산림복지정책과는 산림복지진흥 총괄부서로 복지지역 지정을 통한 저밀도, 친환경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숲길등산정책팀이 폐지되고 산림휴양등산과가 숲길·등산과 산림레포츠·산림문화를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주무과였던 산지관리과는 산지정책과로 명칭 변경과 함께 직제상 하위에 배치된다.

산지가 관리 대상이 아닌 산림복지를 위한 정책 대상으로 전환돼 위상 변화를 겪게 됐다. 산지보전관리 기능보다 산지 이용에 관련된 정책 수립 역할을 맡는다.

MB정부에서 만들어졌던 해외자원협력관은 국제산림협력관으로 이름이 바뀐다. 개도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원’이나 ‘개발’ 등이 부서명에서 빠지고 취지에 맞춰 상호협력을 강조한다.

주무과가 국제협력담당관으로 변경됐고 해외자원개발담당관은 해외자원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용국에 설치됐던 산림복지시설사업단은 치유원 사업 종료에 따라 수목원조성사업단으로 재편됐다. 사업단은 2017년 수목원관리 전담조직인 ‘한국수목원관리원’ 설립 작업을 병행한다. 산림생태계복원팀은 백두대간보전팀으로 전환해 백두대간 보전 및 주민지원 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병기 창조행정담당관은 “외형적인 변화는 적지만 향후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림산업 육성과 전문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 관련 정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2-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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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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