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청년주거실태조사’를 통한 청년주거대책 마련을 위해 2017년 서울시 예산에 사업비 2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가 편성한 2017년 예산안에서는 기존 2020 서울주택종합계획을 수정하고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목적으로 2억원이 책정되었으며, 경기변동 및 가구특성을 고려한 주택수요분석, 주거복지 및 주거환경 개선, 주택관리 정책목표 및 실행계획 수림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정계획에 포함하여 청년주거대책을 마련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대안마련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 청년계층에 특화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서울주거종합계획 수립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되, 정밀한 조사 및 대안도출을 위해 별도의 예산마련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16년 예산안 편성시에도 김의원은 청년주거복지 활성화 지원예산 7,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한바 있으나 실적이 저조했다며, 학술용역과 연계하여 별도의 조사분석 및 대책을 강구한다면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김인제 시의원은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서울시 주거복지정책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청년주거대책이 반영된 서울주거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청년층의 주거문제해결에 밑걸음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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