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공무원의 빛과 그림자

2009년 공무원시험에서 연령 제한이 폐지된 뒤 중장년 신입 공무원들이 늘기 시작했다. 시간이 갈수록 부정적인 의견보다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이 나온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이 경직된 공직 사회에 활력소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이 어린 선배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업무보다 연금에 의미를 두는 일부 고령 공무원들도 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공직사회가 서서히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6년 국가직 9급 공시의 40·50대 합격자는 110명으로 전체(2591명)의 4.2%다. 2010년 1.3%와 산술적으로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2016년 서울시 7·9급 공시의 40·50대 합격자도 129명으로 전체(1662명) 중 7.8%다. 역시 2010년에는 1.3%에 불과했다.

50대 합격자만 볼 때 국가직 9급은 2012년 처음 5명이 합격한 뒤 지난해에는 9명이 통과했다. 서울시 7·9급 공시는 2011년에 첫 합격자 1명을 배출했고, 지난해는 17명이 붙었다.

중장년 신입 공무원 때문에 새로운 문제도 발생했다. 한 지자체는 50대에 임용된 공무원이 불성실한 업무로 인해 구설수에 올랐다. 한 동료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을 그만두었다가 다시 9급 시험에 합격해 임용된 분이라서 부처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업무에 접목할 줄 알았는데 연금 지급연수를 채우기 위해 들어온 것이었다”며 “장기휴가를 가는 등 혜택을 모두 챙기고 업무에는 도통 관심이 없어 이런 경우는 청년 일자리만 빼앗은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은 늘고 사기업의 명퇴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장년 은퇴자의 공직 진입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50대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B씨는 “50대가 청년 밥그릇 뺏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나도 공무원 월급으로 20대 청년을 키워야 한다”며 “공시에 도전한 중장년층을 개인으로 보지 말고 한 가족의 가장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나이가 아닌 직무를 중심으로 공직 구조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연령과 직급을 연계시켜 연령이 높으면 직급이 높아야 하고 연령이 낮으면 직급이 낮아야 한다는 권위적인 사고방식과 구조는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 공직 사회가 좀 더 다양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