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사업비 29억 전액 삭감

경기 성남시 이재명 시장의 3대 무상복지 가운데 하나인 ‘고교 무상교복 사업’이 시의회에서 세 번째 제동이 걸렸다.

성남시의회는 29일 229회 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시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한 고등학생 교복 무상지원 사업비 29억 890만원(약 1만명 대상 29만원씩)을 전액 삭감했다. 고교 무상교복 추경예산 수정안은 이날 시의회 표결에서 단 1표 차(찬성 16표, 반대 17표)로 통과되지 못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중학교 신입생 8500여명에게 1인당 28만5650원씩 24억 2000만원의 교복 비용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고교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017년도 본예산안에 고등학생 교복 지원비 30억 8300만원(약 1만 600명 대상 29만원씩)을 편성했으나 시의회는 저소득층 학생 600명분만 통과시키고 29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시는 올해 4월 2차 추경예산안에 나머지 1만명분 교복 지원비를 편성했으나 시의회에 의해 두 번째 삭감됐다.

시의회가 3차례나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시가 2학기에 소급 적용해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려던 ‘고교 무상교복’ 계획은 결국 또 무산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