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녘 대궐 앞 한 여인의 통곡…‘의금부 특검’으로 원통함 풀어

30일內 처리 원칙… 피해 최소화 한 여인이 이른 새벽에 대궐 앞에 있는 신문고를 쳤다. 신문고를 지키고 있던 의금부의 낭관(실무책임자)이 황급히 달려와 왕에게 “나라에서 자신의 땅을 빼앗아 가 원통하다”는 이유로 북을 친 것이라고 보고했다. 태종은 즉시 의금부에 조사를 명하였다.

신문고 사연 속에는 당시 시대적 상황과 백성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 민원에 대한 애환이 담겨 있다. 당시 조정에서는 토지 양전 사업을 실시했는데 여인이 분급받을 땅은 기름졌지만, 인근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분급될 토지는 척박하였다. 그런데 인근의 땅을 분급받을 사람이 권세를 이용해 토지 분급을 담당한 경차관(지방에 파견하여 임시로 일을 보게 하던 벼슬)에게 청탁하여 땅의 표를 몰래 바꿔치기하였다. 이에 이 여인은 자신의 땅을 바꿔치기당한 것이 억울하다며 호조에 탄원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간관(감찰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헌부에서도 이 사건을 결단하지 않고 뒤로 미룬 정황이 드러났다.

태종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사건과 연루된 모든 자들을 구속시키라 명하였다. 경차관은 청탁받아 표를 바꾸어 준 죄, 호조판서는 사건을 잘못 판결한 죄, 사헌부 관리는 일을 미루고 처결하지 않은 죄, 심지어 낭관으로 조사를 담당하고 지방도사로 부임된 자들까지 불러들여 죄를 물었다. 또한 남의 땅을 욕심내 빼앗은 자 역시 벌하였다.

이렇게 태종이 시시비비를 철저히 밝힌 것은 조선 초 노비 문제와 함께 토지는 국가재정수입은 물론 개인들의 재산으로써 조선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권세 있는 고위 관리들이 연루된 사건이었으므로 단호하게 처리하려고 했다. 왕은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볼 수 없었고 오직 신하들로부터 전해 듣는 것이 전부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민원처리는 왕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이었다. 특히 민원 발생이 공신 등 고위 관료들과 연관된 경우는 관리들의 보신적인 업무처리로 백성들의 폐해가 심했다. 역대 왕들이 공통으로 느껴왔던 이러한 문제를 법제도적으로 바로잡은 것은 제9대 성종 때 이르러서였다. 성종은 “권세를 두려워하여 법을 굽히고 사정을 두어 소송하여 날짜가 지체되며, 관리들이 현명하지 못하고 게을러 시일이 지연되고 청단(聽斷)하는 것조차 못하니 백성들의 원성이 쌓여만 간다”고 한탄하였다. 성종은 경국대전(조선 시대의 기본 법전)에 민원 처리 기간을 큰 사건은 30일, 중간 사건은 20일, 작은 사건은 10일로 정하였으며 사헌부에서는 항상 검사하고 조사하여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고하도록 하여 그 이행을 담보하였다.

●출처:태종실록 9년, 1409년 3월 29일·성종실록 13년, 1482년 8월 3일

●토지분급:조선은 고려 후기 국가 재정 파탄과 민생 피폐의 교훈을 삼아 과전법(科田法) 개혁을 실시했다. 관료들의 등급에 따라 토지를 나누어 주고, 퇴직자들도 별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토지를 나눠 받았다.

곽형석 명예기자(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서울신문 ‘퍼블릭IN’은 조선왕조실록 등 기록을 통해 과거에는 어떻게 행정이 펼쳐졌고 공무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조명하고자 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곽형석 명예기자가 권익위 역할을 했던 신문고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합리적인 민원처리 사례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