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필 구청장 ‘지방분권’ 강연

“지역에서부터 개헌에 관해 토론하고 그 바람을 전국으로 확산해 국회, 청와대로 보내야 합니다.” 유종필 서울 관악구청장은 지난 12일 구청 대강당에서 “개헌은 지방분권형 헌법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관악구는 국민참여 개헌을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관악, 7공화국의 문을 두드리다’ 릴레이 강연을 하고 있다. 세 번째 연사인 유 구청장은 이날 구민 등 500여명 앞에서 ‘지방분권이 밥 먹여 주나’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유 구청장은 우선 “세종대왕이 관악구청장을 한다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운을 뗐다. 이어 “단군 이래로 지금까지 모든 행정이 중앙집권으로 이루어져 세종대왕이 구청장을 한다 해도 힘들다. 주민의 뜻에 따라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재정이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는 이뤄졌지만 재정자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은 특색을 살린 지역발전을 위해 뛰고 있지만 국가 전체 세수 가운데 지방세 비중이 20% 남짓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지역특색에 맞는 창의적 사업을 펴기 힘들다”며 “지방자치단체의 40% 세입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전인 1987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다”면서 “전반적으로 지나친 중앙집권주의로 일관하고 있어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다”고 꼬집었다.

특히 “프랑스는 헌법 1조 1항에 ‘프랑스는 지방분권으로 이뤄진다’로 명시하는 등 지방분권을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로 천명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개정할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자”고 말했다.

유 구청장은 끝으로 “우리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운영 시스템을 비효율적인 중앙집권에서 실질적 지방자치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면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