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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전국 처음 국민참여 개헌 원탁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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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가 ‘내가 만드는 11번째 헌법’이라는 주제로 지난 14일 80인 ‘개헌 원탁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구가 진행한 ‘관악, 7공화국의 문을 두드리다’의 마지막 행사였다.

서울 관악구가 ‘내가 만드는 11번째 헌법’이라는 주제로 지난 14일 진행나 80인 ‘개헌 원탁 토론회’.
사전 접수를 통해 응모한 사람 중 80명이 토론자로 선정됐으며 성별·연령 등에 따라 8개 원탁, 10개 조로 나눠 토론이 진행됐다. 1시간 정도 진행한 원탁토론에서는 ‘어떤 내용이 헌법 개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을 중간평가할 수 있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내용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이 아닌 다른 의무사항을 지정해 대체하거나 5배 이상의 힘이 드는 복무가 이뤄져야 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권도 필요하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개헌을 이야기하는 토론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관악구 주민의 시민의식이 성숙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국민 참여 개헌’을 위한 출발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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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