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간부회의 ‘도민 참관제’ 매달 신청 받아 무작위 추첨

경상남도의 도정 주요 현안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공식 회의인 확대간부회의에 일반 도민이 참석해 의견을 밝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파격적 직접민주주의 실험이어서 주목된다.

경남도는 다음달 월례 확대간부회의에서부터 일반 도민이 참석해 의견을 밝히는 ‘확대간부회의 도민참관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도민이 회의를 단순히 참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견을 적극 밝히는 등 도정 논의·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최근 부임한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소통과 협치의 도정을 실현하겠다”면서 실시하게 됐다.

일반 도민 참석자는 경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한 달에 한번씩 신청을 받아 컴퓨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5명을 선정한다.

도민이면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관인으로 선정된 도민은 회의장에 마련된 참관단석에 앉아 회의에 참여한다. 경남도 확대간부회의는 도지사를 비롯해 직속기관,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등의 간부들 70여명이 참석하며, 한 달에 한번 열린다.

도는 회의에서 주요 현안이나 도정 보고·논의 중간에도 참관인이 의견을 말하고 싶으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고·논의를 마무리 하기에 앞서 참관인들로부터 기탄 없이 의견과 소감을 듣고 도지사가 답변·설명을 하는 등 토론시간도 공식 순서로 마련했다.

첫 도민 참여 확대간부회의는 4일 오전 9시부터 도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도는 9월 확대간부회의에 참여할 도민 참관단을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도청에서 먼 지역에서 참여하는 도민들을 위해 실비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도지사 권한대행은 “확대간부회의의 도민 참여는 도정에 도민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도정 운영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열린 도정을 운영하는 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