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명 대상 심층면담 조사 실시…의심 사례 발견 땐 인권센터 의뢰

끊이지 않는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서울 송파구는 14일 지역의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228명과 종사자 143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31일까지 심층 면담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 심층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이번 점검을 위해 지난달 22명으로 구성된 인권실태조사단을 위촉하고, 장애인 인권보호 및 인권실태 조사 기법·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사례 등을 교육했다.

1대1 심층 개별 면담 방식은 장애인 학대 사건의 특수성과 폐쇄성을 고려한 것이다. 면담 과정에서는 장애인과 시설 종사자의 건강, 안전, 종교, 사생활 등 권리가 보장되는지 확인하게 된다. 학대가 있었는지도 포함된다.

아울러 시설의 안전관리 실시, 운영위원회 설치, 성범죄경력자 조회 등과 개인사물함, 폐쇄회로(CC)TV, 안전설비 설치 여부 등도 점검한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각 시설장에 대한 인권보호 의식을 강화시키고,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는 앞서 2012년 장애인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을 구성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