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가운데 10명 중 4명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직업능력개발원의 ‘청년층 소득지원: 한국과 OECD 국가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고용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63.3%에 그쳤다. 2012년 60.4%, 2013년 61.4%, 2014년 61.7%, 2015년 60.8%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 취업자 40%가량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청년 실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비율은 낮을 수밖에 없었다. 2014년 기준 수급 비율은 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8.2%)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2015년 3.3%, 지난해 3.4%로 소폭 오르긴 했지만, 절대적 수준이 높지 않아 실업급여가 사회안전망으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같더라도 청년층은 중장년층보다 수급기간이 30일 짧았다.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의 경우엔 실업급여 최대 수급기간은 같았지만, 1년 이상~3년 미만은 30세 미만이 90일, 30세 이상~50세 미만이 120일이었다. 10년 이상도 각각 180일, 210일이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