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로 숨통 틔고 매출 244% 오르고… 경북, 기업하기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제한 문구 쓴 위생용품 허위·과다광고 기승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코로나 취약층 정신건강에 지자체 복지체계 활용 추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민간 전문가 ‘현미경 검증’ 받는 서초 새해살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세무사 등 110여개 사업 검증…최근 3년간 1257억 예산 절감

“복지관이 지하철역 주변에 있고 어르신들은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는데, 굳이 효도버스를 운영해야 하나요. 예산 낭비 아닌가요.”(민간위원)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계시고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주민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담당 과장)

조은희(왼쪽) 서초구청장이 지난 16일 구청에서 열린 ‘알뜰살림 추진단 자문회의’에 나와 내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초구 제공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청 대회의실에서는 세무사·시민단체 대표·회계 전공 교수 등 민간 전문가 50여명이 구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송곳’ 질문을 쏟아냈다. 2018년도 서초구 새해 예산을 검증하는 ‘알뜰살림 추진단 자문회의’ 석상에서다. 구 예산 담당자가 내년도 5600여억원의 세출예산과 110여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하자 민간위원들의 현미경 검증이 시작된 것이다.



행정학 전문가인 남재걸 위원은 “서초구 거주 45세 남성 김모씨가 자신이 낸 세금으로 ‘이런 걸 혜택받는구나’라고 피부로 느껴야 하는데, 타깃별·집단별 예산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리풀 원두막’처럼 적은 비용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주민 체감형 사업 발굴, 건강영향평가를 고려한 건축, 공동체의식 함양 프로그램의 부재 등을 지적했다. 한 위원은 “여성 구청장 특유의 예리함으로 구석구석 구정을 잘 챙기려 한 게 예산편성에 묻어난다”고 평하기도 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알뜰재정’을 위해 2014년 민선 6기 시작과 함께 알뜰살림 추진단을 꾸려 예산편성 단계부터 전 과정을 민간 전문가로부터 검증받도록 했다. 알뜰살림 추진단은 그동안 160여건의 사업 제안을 비롯해 2015년 425억원, 2016년 478억원, 2017년 354억원 등 3년간 1257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서초구의 이런 노력은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미국 스티비 어워즈 주최 ‘아시아·태평양 스티비 어워즈 경영부문 금상’ 등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았다.

조 구청장은 “행정인들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짜지만 민간 전문가들이 봤을 땐 유사·중복, 불필요한 예산 낭비 등이 눈에 띌 수 있다”면서 “이런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업그레이드하는 자세를 가져야 행정이 발전한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11-21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