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밀양 등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로 재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재난안전 관리조직은 그동안 대형 사건 등을 통해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커졌다. 하지만 잦은 개편이나 기관명 바꾸기 등 땜질식 대응이었다는 비판이 크다. 재난 현장에 대한 이해력이 높은 지방에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이 이양돼야한다는 분석이다. 15일 한국방재학회에 따르면 1953년부터 2016년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공무원 수는 연평균 8.36% 늘었다. 같은 시기 전체 공무원 증가율(2.03%)의 4배가 넘는다. 이들이 정부조직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연평균 6.22%씩 늘어났다. 1953년 5명에 불과했던 재난안전 공무원은 2016년 788명이 됐다.

재난안전 관리 부서가 몸집 불리기를 시작한 건 1990년대부터다. 대형 재난사고가 잇달아 터지며 안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내무부·국토건설청·건설부 등에서 맡던 재난업무는 1990년 집중호우로 인한 경기 일산의 한강 제방 붕괴로 내무부에서 다시 전담하기 시작했다. 이어 성수대교 붕괴(1994년)와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도 이어졌다. 이후 재난관리법이 제정됐으며 재난관리국 및 각 정부부처에 재난관리 하부조직이 생겨났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로 국가 재난안전조직은 한 차례 변혁을 맞는다. 우리나라 최초로 재난전담 조직인 ‘소방방재청’이 탄생했다. 2008년에는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칭, 산하에 재난전담 부서를 설치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는 ‘안전행정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산하 재난전담 조직이 ‘국민안전처’라는 이름으로 분리됐다. 이때 해양경찰청은 해체를 당해 조직이 대폭 축소되는 풍파를 겪기도 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안전처가 다시 행안부로 합쳐지고 해경청은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으로 부활했다. 이때 소방청은 외청으로 독립하며 오랜 염원을 이룬다.

대형 재난으로 충격에 휩싸인 민심을 수습하고자 정부는 이리저리 조직을 개편하며 환골탈태 각오를 보여왔다. 기관명을 바꾸거나 인력·예산을 대폭 편성하는 것으로 재난을 근절하겠단 의지를 드러냈다. 그 과정에서 안전 담당 조직은 총 5번 이름이 바뀌었다.

재난은 1차적으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조직 개편이 근본적 문제해결엔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향수 건국대 행정학부 교수는 “지역이나 재난 현장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의 단일 컨트롤타워가 모든 재난을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지방분권으로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넘겨줘서 직접 재난에 대응하는 역량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산불 등 재난이 한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발생하는 일도 잦다. 이럴 땐 중앙에서 개입해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럴 때도 해당 지역의 특색을 이해하고 있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요구된다. 배귀희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의 재난조직은 지방에 대해 높은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지방과 네트워크를 잘 쌓아놓은 조직과 협업을 통해 정보교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