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김영문 관세청장 파격

‘통합성과관리제도‘ 전면 개편
“단속보다 계도” 국민 신뢰 회복 “정부업무평가에서 꼴찌를 해도 좋다.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자. 성과는 해야 할 일을 똑바로 하면 뒤따라온다.”

김영문 관세청장의 파격적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7월, 43년 만에 검사 출신이 관세청장이 되자 관가에서는 면세점 선정 비리와 인사 청탁 등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공직 기강을 세우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해석했다. 이로 인해 관세청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개혁 태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와 걱정이 팽배했다.

그러나 김 청장의 첫 번째 개혁 카드는 ‘성과관리제도’ 개선이다. 취임 후 전국 세관을 다니면서 현장 직원들의 성과에 매몰된 피로감을 파악했다. 올해 잘하면 내년에 더 많은 실적을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통합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2012년 도입된 통합성과관리제도는 정부업무평가 등 대외 요소를 반영한 성과관리체계로 관세청이 정부업무평가 종합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본청에서 전국 세관별 성과 지표 및 목표 값을 부여하는 ‘톱-다운’ 방식이다. 지역 특성이나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중앙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 및 평가가 가능하고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어 평가 지표 수를 줄이지 못했다.

김 청장은 “단속·추징 실적이 할당되면서 양심으로는 아닌데도 목표 달성을 위해 적발을 하고 있다”면서 “실적이 중요하기에 수동적이 될 수 밖에 없고 장기 및 기획 수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성과관리제도 폐지에 대해 실무 부서는 반대했다. 저성과 부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김 청장은 결단을 내렸다.

그 결과 현장이 변하고 있다. 계도나 사전 예고가 활발해지고 세관이 위법을 유도한다는 불신 해소도 기대된다. 한 간부는 “일하는 방식과 인식 전환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