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17개 시·도 대상

내년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처우가 열악한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고용하는 ‘사회서비스진흥원’(가칭)이 설립된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가 직접 종사자를 고용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운영 효율을 고려해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기구를 운영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사회서비스 포럼’을 발족하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포럼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도지사는 사회서비스진흥원을 설립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공립요양시설, 초등돌봄교실,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기관, 재가장기요양시설 등 이용 수요가 많은 시설부터 직접 운영에 들어간다.

진흥원은 국정 과제 이행 계획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시설과 민간과의 위탁계약이 끝난 시설, 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개인이 운영을 포기한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흡수한다. 해당 시설 종사자는 진흥원 소속의 정규직이 된다. 다만 민간 운영 시설 중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민간이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영세한 시설이 대부분인 재가장기요양시설은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도록 진흥원이 주도해 소규모 기관을 인수합병(M&A)한다. 사업이 안정기에 들어가면 다함께돌봄, 지역아동돌봄,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아이돌봄, 정신건강, 중독관리 기관 등을 진흥원이 직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진흥원은 직영 시설의 인력·환경 구성, 경영·재무·회계 관리, 노사 분규·민원 대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17개 시·도에 생기는 진흥원은 1곳당 평균 인원 70명, 연간 운영비는 36억원이다. 진흥원 1곳당 예상 직영 시설은 200개, 소속 직원은 3000~5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17개 진흥원이 직영하는 시설은 3400개 수준이 된다. 복지부는 70명의 전문인력으로 진흥원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5월 3일까지 격주로 5차례 포럼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진흥원 설립을 위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빠르면 이달 안에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