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아직 갈 길 먼 상황”…잦은 재난으로 기대감 낮아져

“(지난해) 하반기 여러 재난·사고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긴급재난문자 발송, 수능연기 결정 등 신속한 현장 대응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실시한 ‘국민안전 체감도’ 설문조사를 비교·분석해 내린 결론이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민안전 체감도는 5점 만점에 2.77점으로 상반기(2.64점)에 비해 소폭 올랐다. 오르기는 했지만 100점 만점에 60점에 해당하는 ‘3점’도 되지 않는다. 지난해 제천화재 참사 현장에서 미숙한 초동대응으로 논란이 이는 등 갈 길이 먼 상황에서 이런 분석을 내린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민망한 셀프칭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사는 자연재난과 화재, 교통사고, 붕괴사고, 산업재해 등 12개 분야에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모든 분야에서 국민체감 안전도가 상승했다. 그러나 3점을 넘는 분야는 하나도 없었다. 포항지진에도 불구하고 자연재난 체감도는 2.85점(상반기 2.76점)으로 높아졌다. 화재 체감 안전도 역시 제천·밀양 화재에도 불구하고 2.85점(상반기 2.73점)으로 나아졌다. 가장 체감도가 높았던 분야는 붕괴사고(2.97점)였고,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분야는 원전사고로 2.96점(상반기 2.68점)이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새 정부 탈원전 기조와 신고리 원전 공론화 추진’ 등으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일정 부분 해소됐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하지만 행안부의 해석과 달리 전문가들은 “너무 잦은 대형재난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낮아진 탓”이라고 분석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행안부의 평가 내용은 지난해 대형재난을 숱하게 겪은 일반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긴 어려운 설명”이라면서 “오히려 국민이 너무 큰 재난을 겪다 보니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떨어져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보다 일부 대응이 나아진 점은 인정하지만 일본 등 재난대응에 앞선 국가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일반국민(매월 2000명·지난해 7~12월)과 중·고생(1200명·12월), 전문가(400명·12월)를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와 온라인 패널조사, 팩스·이메일 조사를 진행했다. 일반국민은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19%, 중·고생은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83%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